법령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부산고등법원 2007.05.18 선고 2006누3780 판결
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해당여부[국패] 양도소득세 건축법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지가공시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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